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 기초 생활 수급 제도는 기준에 의거하여 다양한 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이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을통해 변화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32%~50% 이하인 경우 다양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22만 8445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
5인 가구: 669만 5735원
6인 가구: 761만 8369원
급여별 지원 내용
1.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인 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413,102원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2.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주어지며, 임차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3년 대비 최대 2.7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3.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적고,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합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월 162만 1천원에서 월 183만 4천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액이 최대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2013년 이후 재산기준 동결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미적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가 약 1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준 임대료도 16만 4천원 ~ 62만 6천원에서 17만 8천원 ~ 64만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에서 12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월 41만 5천원에서 46만 1천원으로, 중학생은 월 58만 9천원에서 65만 4천원으로, 고등학생은 월 65만 4천원에서 72만 7천원으로 지원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의 의미
이번 변경사항은 소득 하위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기준 임대료 인상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되고 확대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